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충주지원 2021.10.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
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2.0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
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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